열린공론장 "바실리카" :: 지금 정부는 있는가?

황 의 홍

촛불시위 26일째 계속되고 있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5월2일 처음 시작되었던 촛불집회가 오늘까지 26일째다.
지금은 촛불집회가 아니라 가두시위로 양상이 바뀌었으며, 구호도 “이명박 퇴진”으로 바뀌었다.
오늘(5.28)자 중앙일보도 “80년 5월과 08년 5월은 달라진 건 없다”고 전하고 있다.

세계 13위 경제대국, 6.25 폐허 속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
최루탄과 화염병이 사라지고 최단시간에 민주화를 이룬 나라,
우리 드리마가 세계 안방을 누비고 있는 ‘한류’의 나라.

지금 청계천과 광화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면은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이 맞는가?

1980년 짱돌과 화염병이 캠코더와 디지털카메라, 노트북으로만 바뀐 것인가?

가슴 속에 숨겨두었던 유인물을 뿌리던 것이 인터넷 생중계로만 바뀐 것인가?

사진 출처 : 블로거 도삐오

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저 거리의 외침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모르겠다.

정책을 집행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여론조사다.

어느 여론조사를 막론하고 70% 이상이 정부가 고시하려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백화점과 유통업체들은 당장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와도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시중에 팔 계획이 없다고 한다.

지금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맞는가?

대한민국 정부가 맞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6일간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반대하고 대통령도 잘못이 있었음을 사과까지 했지만 쇠고기 수입고시를 29일 강행하겠다고 고집하는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독재”를 하겠다는 말의 다름아니다.

유감스럽게도 온라인에서 까지 촛불시위를 시작했다.

블로그에 촛불달기를 시작한지 이틀도 안되었지만 27,000여명이 동참하고 있다. 정부에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것이다. 블로거들의 생생한 글과 사진, 동영상이 24시간 실시간으로 관련된 내용을 여과없이 알려주고 있으며, 인터넷방송이 시위현장을 생중계 하고 있다.

국민의 정서와 유리된 정부는 실패

블로거뉴스의 위력을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2.0시대 미디어 빅뱅이다. 기성매체가 가지고 있던 수직적 미디어권력이 개인에게 수평적으로 되돌아 간 것을 확인 시켜준 역사적 사건이다.

정부 여당은 한달이 넘게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고 있지만 아직도 29일 고시강행을 외친다. 기성매체가 적당히 타협하고 이슈가 다른 것으로 바뀌면 현안에서 벗어났던 시절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말로 정부내에 이러한 기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정권 초기 자리 보전을 위해 임명권자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인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참여정부의 실패는 국민의 정서와 유리된 때문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너무도 쉽게 잊고, 몇개월 전보다 크게 후퇴하고 있으니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현실정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글을 가급적 자제하려고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글을 쓴다.

촛불도 밝힐 수 밖에 없다. http://www.sealta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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