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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도 안 되어 대통령 지지도가 20%대로
하락했고, 미 쇠고기 협상에 대해 대통령이 세 번 고개를 숙이며
대국민 사과 담화문을 발표했다. 취임 100일 시기에 역대 대통령
들이 보여준 높은 지지도와 비교해 볼 때 전례가 없는 기현상
이다. 대선에서 531만 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한 후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민심이반이 가속화되고 있다.
왜 전대미문의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민심이 이반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민심이반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첫째, 선거 연합과 통치 연합 간의 부조화 때문이다.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던 세력을 배제하면서 지지 기반을 스스로 해체
할 때 민심은 반드시 이반한다. 노무현 정부도 출범하자마자 대북특검을 받아들여 김대중 전
대통령과 호남 지역의 거센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지역주의 타파를 명분으로 취임
7개월 만에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민주당을 탈당해 우리당을 창당했다. 비록 2004년 총선
에서 탄핵 역풍 때문에 우리당이 과반수를 획득했지만 선거 연합 해체로 호남 지역을 상실함으로
써 그 이후 각종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18대 총선과정에서 한나라당 친이 세력은 박근혜
세력을 무력화 시키면서 선거 연합을 스스로 깼다. 한나라당 핵심 지지층인 영남에서 친박 무소속
돌풍이 세차게 불었고 친이 세력은 추풍낙엽 신세가 되었다.
둘째, 국민들의 '기대상승'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은 BBK 의혹으로 이명박 후보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경제살
리기에 대한 높은 기대로 지지를 보냈다. 이런 국민들의 기대와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성취
간에 인내할 수 없는 격차가 발생하면서 민심이 등을 돌렸다. 물론 경제가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
없고 세계 경제 침체와 고유가 등 외부 여건도 분명 좋지 않다. 하지만 국민들은 인수위의 정책
혼선, 청와대와 내각의 편향된 인사를 지켜보면서 대통령의 통치 능력에 의심을 갖기 시작했다.
여기에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서 국민 건강권과 검역 주권을 포기한 미숙함과 미국에 대한
자세가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민심이 악화되었다.
셋째, 국정 운영 철학의 방향성이 결여돼 국민 에너지를 결집시키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는 주류세력 교체, 분권과 균형 발전, 과거사 정리 등 과도할 만큼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이 지극히 아마추어적이고 비생산적이었다. 하지만,
국정운영의 철학에 동조하는 강력한 이념세력과 참여 정부가 주도하는 가치를 담론화하고 확산
시키는 지식인 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했다. 반대로 이명박 정부는 창조적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방법에만 치중하다 보니 새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채 방향성을 잃었다. 방법이 서투르더라도 방향성을 유지하면 민심은 급격하게 이반되지
않는다. 반면 방향성이 없이 방법에만 치중하다가 정부의 미숙함이 드러나면 민심은 빠르게 이반
될 수밖에 없다. 전면에 나서서 방패막이 역할을 할 이념 세력과 지식인 계층이 단기간에 부상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심이반을 막기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이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다. 무엇보다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대선 승리에 도움을 주었던 박근혜 전 대표와의 실질적인 동반자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나라당 핵심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영남 보수층으로부터 신뢰를 회복
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한미 FTA 체결, 기업 규제 완화, 공기업 민영화 등도 중요하지만 민생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새 정부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해 미래에 대한 희망도 보여 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지나치게 경제 이슈로만 접근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정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대통령이 이와 같은
전향적인 자세와 함께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과 소통할 때 지지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국제신문 5. 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