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리포트 주간 정세 전망 (2008년 6월 6일자)

 ■ 반정부 시위로 전환된 촛불시위, 정국향방 가름낼 주말과 다음 주 보낼 듯

○ 장관 고시 발표 이후 반정부 시위로 전환된 촛불시위가 ‘민간 자율합의’ 카드로
   수그러들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시위규모가 확산될 경우 이명박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카드로 보여지는 ‘민간
   자율합의’가 무력화되고 이명박 정부는 더더욱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으며, 국정
   쇄신책 역시 큰 폭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반대로 시위규모가 정체 또는 축소될 경우 이명박 정부는 ‘민간 자율합의’와 소폭
   국정쇄신책으로 국면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됨
○ ‘이명박 대통령 vs 국민일반’간 대립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지 주말과 6.10
    집회규모에 국민 및 정치권 모두의 이목이 쏠려 있음

■ 또다시 부각되고 있는 박근혜 총리 카드, 실현가능성에 관심 쏠려

○ 주말 촛불 집회와 6.10 집회가 대규모로 개최되고 여권이 수세에 몰릴 경우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박근혜 총리 카드가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 국민적 영향력이 큰 박근혜 전 대표가 총리를 맡으면서 쇠고기 재협상 등을 전격
    선언하는 등 국정쇄신을 이끌어갈 경우 정국안정에 큰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농후함
○ ‘독점적 리더십’ 스타일을 갖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표를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할지 그 성사가능성 역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다음 주 주요 일정

   7일 (토) : 18대 국회 원 구성 마감 시한 (국회법 시한)
                  이명박 대통령, 개신교 원로 목사 회동
                  노무현 전 대통령, 노사모 총회 참석 (경남 양산)

     8일 (일) : 고위 당정협의 후 민생종합대책 발표 (예정)

     9일 (월) : 쇠고기 관련 국회 방미단 파견 (예정)

    10일 (화)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100만명 참여 대규모 촛불집회 개최
                  민주노총, 전 조합원 ‘총회투쟁’ 돌입
                  북핵관련 5개국 실무그룹 수석대표 회의 (서울, 북한 제외)

    11일 (수) : 6자회담내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회의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

   ※ 다음 주 중 장관 및 청와대 비서실 교체 등 예정

   ※ 한나라당, 친박의원들에 대한 복당절차 진행

■ ‘이명박 대통령 vs 국민일반간’ 대립, 가장 첨예한 한 주 될 듯

○ 주말 촛불 집회 및 6.10 집회 규모가 정국 분수령 될 듯

- 촛불집회 주최자격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5일부터 7일까지 72시간 ‘릴레이
  국민행동’을 진행한 뒤 6.10 항쟁 기념일인 오는 10일에는 100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함
- 이번 촛불집회는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 카드로 여기고 있는 ‘민간 자율합의’ 추진
  발표 이후 진행되는 집회라는 점에서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촛불집회의 규모와 그 내용에 따라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인 ‘민생종합대책’ 및
  이른바 ‘인적쇄신’의 규모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임

○ 경우 ① 주말 촛불 집회 및 6.10 집회 대규모 시민참여, 반정부 시위 메시지 확산시

- 주말 집회 및 6.10 집회가 대규모로 개최될 경우 그 자체로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카드로 여겨지고 있는 ‘민간 자율합의’가 무력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대규모 집회의 속성상 반정부 메시지가 분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 → 집회 참석자 확산 → 물리적 충돌 확대’
  라는 악순환 (이명박 정부, 국민 모두의 입장에서 이는 악순환임) 이 우려됨
- 결국 촛불집회 규모가 확산될 수록 이명박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국정쇄신책은
  폭넓고 강도 높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경우 특히 주목되는 점은 박근혜 총리 카드의 실현가능성임
   ; 국민적 영향력이 큰 박근혜 전 대표가 총리를 맡으면서 쇠고기 재협상 등을
     전격 선언하는 등 국정쇄신을 이끌어갈 경우 정국안정에 큰 기여를 할
     가능성이 있음
   ; 박근혜 총리 카드의 실현은 그간 ‘독점적 리더십’ 스타일을 갖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스타일 변화를 의미하며, 나아가 한나라당의 역할이 상대적
    으로 커지게 됨을 의미함
-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집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민간 자율합의’ 카드를
  고집할 경우 이명박 정부는 ‘위기 징후’가 아닌 사실상 ‘위기 국면’에 처할 것
  이라는 분석임

○ 경우 ② 주말 촛불 집회 및 6.10 집회 참여인원 축소시

- 집회 참여인원이 정체 또는 축소시 쇠고기 정국은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
- ‘민간 자율합의’를 통해 쇠고기가 수입되고, 시민단체들은 불매운동 등을
  조직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명박 정부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임
- 국정쇄신책 역시 최소화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며,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개혁 등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각종 개혁 드라이브를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국면전환을 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이 역시 불매운동 등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시민참여가 확산될 경우
  이명박 정부는 장기적 국정운영 침체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임
   ; 불매운동 등을 통해 쇠고기 관련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파국이
    이어지고, 자율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모든 화살은
    이명박 정부에 쏟아질 수밖에 없음
- 결국 이명박 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광우병 폭탄’을 안고
  가게 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임

※ 쇠고기 정국의 역학관계 및 추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이번호 ‘이슈분석 : 쇠고기 정국, 시나리오별 향후 추이’ 참조

■ 6.4 재.보궐선거, 쇠고기 민심 그대로 반영돼

○ 6.4 재.보궐선거, 한나라당 참패

-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등 국정운영 난맥상에 따른 심각한 민심이반 결과,
  한나라당은 6.4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함
- 다음은 정당별 당선 현황임

   ; 한나라당은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 9곳 중 경북 청도를 제외한 수도권과
    영남 전 지역에서 패배함
   ; 관심을 모았던 서울 강동구청장과 인천 서구청장 선거에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함
   ;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은 부산지역 3곳을 포함, 7개 선거구에서 승리
     한데 비해 민주당은 수도권 7곳을 포함해 14개 선거구에서 승리함
   ; 또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은 14개 선거구 중 경남 김해 한 곳에서만
    승리함
   ; 한편 최종 투표율은 23.2%로 역대 재보선 중 두 번째로 낮았음

○ 4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도 민심이반 심각한 것 확인돼

- 특히 재.보궐 선거는 40대 이상 고연령층이 주로 투표해 온 점을 감안할 때
  한나라당 패배는 곧 이명박 대통령을 굳건하게 지지해 주던 40대 이상
  고연령층 마저도 등을 돌렸음을 반증하고 있음
-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반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는 여당의 속성상 향후
  한나라당이 쇠고기 정국 해법과 관련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자못 관심이 쏠리는 대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