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향유자를 위한 정부'인가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 Posted at 2009/06/02 22:30
- Filed under 시사
경찰차에 감금당한 서울광장
황의홍
민주주의 후퇴, 시작되는 레이스
내일 서울대 교수들이 민주주의 후퇴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면서 시국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다. 레이스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 교수들이 보고만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현 정부의 행태를 보면 국민이 권력을 위탁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소수 권력자에 의한 '권력자를 위한 정부'라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다. 500만명이 조문을 하고 영결식이 끝나고도 추모 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데 원인을 찾고 그 의미를 살려 국정을 이끌려는 모습은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인기없는 대통령 이었다. 정책의 내용과 방향 보다는 태도의 문제가 더 컸다. 사무관이 해야 할 말과 대통령이 해야할 말을 구별하지 않았으며 정제되지 않은 언어와 투박한 행동으로 인해서 국정을 이끄는데 큰 장애가 되었다.
노무현시대, 다양성을 인정받지 못한 시대와의 불화
물론 IMF이후 중산층이 붕괴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신자유정책으로 인해 ‘강남좌파’라고 까지 비난 받는 것은 도리 없는 것이지만 내용에 비해서 과도하게 욕을 먹은 것은 '솔직함'을 '투박함'으로 받아들이고 '내편과 네편'만 존재하는 이분법으로 편을 가르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우리 사회의 미성숙 탓이다.
3김으로 상징되는 권위적인 정치에서 노무현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시대와의 불화를 겪은 것이고 고인이 된 다음에야 국민들이 그 불화에 대해서 미안함을 긴 애도행렬로 표출하고 있다.
ⓒ inju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정치개혁과 자율성”이 불과 15개월 만에 검찰과 경찰 등 공권력과 국민이 정면 충돌하는 불행한 사회, 불행한 시대를 더이상 원치 않는다.
디지털로 무장한 똑똑한 국민들이 임계점을 말하기 전에 “권력 향유자를 위한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지 않는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겪었던 시대와의 불화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비극적인 시대와의 불화”가 전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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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정치도구로 사용해선 안 된다!
Tracked from 이용경의원 홈페이지 2009/06/03 16:39 Delete어제는 참 힘든 날이었다. 전쟁에 지지 않고서는 스스로의 목숨을 끊은 나라 원수가 없다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국민장으로 치러지는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 진행되는 동안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답답하였다. 경복궁, 광화문 일대가 추모인파로 가득 차고 대중교통을 비롯한 모든 교통이 통제되었다. 서대문 역까지 걸어가 여의도로 돌아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노림수의 텃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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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에게 묻는다
Tracked from moonnature 2009/06/23 20:45 Delete진정성 없는 정치는 연극이다 최동규 하루에도 몇 번씩 울게 된다. 기사를 보면서, 사람들의 애도 장면을 보면서 슬며시 눈물이 난다.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엄청난 추모의 물결이다. 국민들은 또 왜 이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