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론장 "바실리카" :: 기초지방자치 정당공천제 폐지 지역유지 좋은 일 시켜

최동규

기초 지방자치 공천제 반대 목소리

2010년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주 들리는 주장중 하나는 기초지방자치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사회단체 진영이나, 정당대립이 강하지 않은 호남 등의 현역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다.

기초지방자치 단위까지 정당 대립이 심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주민자치에 신경 써야 하는데, 정당 대결 때문에 자치의 본질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한 사회적 호응은 크다.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정당 대결을 싫어 한다. 그래서 정당 대결 없이 지역일꾼을 뽑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느낀다.

지방자치 본질과 정당 정치가 배치된다면, 이들은 왜 광역까지 정당공천을 배제하자고 주장하지 않을까? 광역은 지방자치가 아닌가?

광역은 자치 단위라기에는 단위가 크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기초자치단위만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여전히 납득되지 않는다. 일관성이 없어보인다.

정당공천 배제는 지역유지와 보수세력에게 좋은 일

군사정권에 의해 강제로 중단된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도 어언 20여년이 되어간다. 짧지 않은 세월이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잘 정착되었나? 필자는 90년대 초반에 노무현 전대통령이 운영하는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당시 연구소에 근무하던 연구원들은 지방자치가 한국사회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방자치만 정착되면 대한민국은 서구 시민사회 처럼 지역공동체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회로 발전할 것 같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지방자치 부활로 지역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소식은 아직도 들리지 않는다.

심지어 시민들은 여전히 관심이 적다. 지방자치 근황에 대해 알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알려주는 매체도 없고, 이들의 활동이 내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느낌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다. 누가 우리 동네 지방의원이 되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 작은 차이는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국회의원 만큼 결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주민의 관심이 없는 것은 현역 지방자치 단체장, 의원들의 잘못만은 아니다.

지방자치 훼손은 정당 개입 탓이 아니다. 이유는 다른데 있다.

우선 중앙정부 권한이 강하고 지방자치가 약한 탓이다. 중앙정부는 권한을 많이 내놓지 않는다. 효율성의 측면에서 국가의 지나친 분권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분권화에 제동을 거는 주장이다. 일정하게 경청할 주장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도 낮은 지방자치의 한 요인이다. 급격하게 비대화된 수도권에서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은 없다. 시민들은 특정 기초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이라는 생각이 약하다. 그러니 우리 구청에 대한 관심이 적다.

정당 공천 배제를 주장하는 주요 주체가 개혁시민진영인 이유는 기초자치단위에서 정당간 대결을 배제하면 시민사회가 잘 작동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러나 정당 공천을 배제한다고 시민사회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근거는 약하다.

한국 사회는 보수세력이 여전히 대세이다. 지역단위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역유지가 가진 힘은 민주적 시민진영 보다 강하다. 정당도 배제된 상태에서의 대결이라면 더욱 지역유지에게 유리해진다.

예를 들어보자. 지역유지가 다수인 한나라당은 아니지만, 열린우리당 경험을 참고할 만하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당의 역사를 이어받은 정당이었다. 구성원은 다수가 호남이고 거기에 개혁파가 합류한 형태였다.

열린우리당 시절에는 상향식 공천이 대세였다. 힘있는 상부에서 공천자를 결정하는 기존의 방식은 반개혁적이라고 비난 받았다. 그래서 기초지방의원 후보도 주로 경선을 통해 확정했다.

그 결과는? 당내 경선에서 개혁적 인사의 대거 낙선으로 나타났다. 돈 있고, 지역에서 오래 살고, 향우회 등 지역활동을 하는 중진인사들에게 신진인사들은 상대가 되지 못했다.

당을 개혁하자고 시작한 당내 경선제도가 개혁적 인사를 낙선시키는 비극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다.

마찬가지이다. 열린우리당의 교훈은 남의 얘기가 아니다. 정당공천을 배제하면 보수적인 세력, 지역유지그룹만 좋아질 것이다. 그들의 지역내 권한이 더욱 커지는 방향으로 결론 날 것이다.

입지에 따른 시각의 차이

그런데도 정당공천 폐지 주장이 현역 지방자치일꾼과 개혁진영에게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의 입지가 기초자치단체 정당 공천 배제와 부합하기 때문이다.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의원은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면, 경쟁에서 훨씬 유리해진다. 자기를 낙선시킬 세력이 없어진다. 인지도, 조직력 등에서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사람은 자기의 입지에 따라 의견이 달라진다. 굳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된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자연스럽다고 그것이 정답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정당공천을 배제하면 한나라당, 민주당 양당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개혁적 인사가 진출할 기회가 일당 독점 지역이 아닌 수도권 등에서 일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지역유지 그룹의 우위성 때문에 한나라당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의도하지 않는 현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민주당과 나머지 개혁진영을 차별화하려는 시각에서 보면 민주당이 약화되는게 중요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민주당의 실권 후 민주주의가 급격하게 후퇴하는 현재의 한국현실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이 약화되는 것은 민주주의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약간의 개혁진영 진출을 위해 한나라당에게 좋은 일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고 편협한 시각이다.

지방자치단체 공천제가 만병의 원인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 배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적다. 근원적인 문제도 아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20여년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방자치가 지지부진한가이다. 왜 여전히 지역공동체는 형성되지 않는가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지방자치를 하기에는 지역적 특성도 없고, 공간적으로 너무 적고, 역사도 짧다. 자치사무, 자체 예산 등도 적다. 아울러 삶이 각박해지고 현대사회가 다양화되는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지역운동체들이 점점 더 약해진다는 사실도 고민해야할 중요한 대목이다.

이런 다양한 이유에 대한 정밀한 대응만이 약화되는 지방자치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진단 만이 올바른 결과를 낳는다’는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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