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투표제’로 바꾸자
- Posted at 2009/10/13 10:43
- Filed under 시사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 것은 한국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투표를 의무제로 바꿔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이다.
호주의 강제투표제
호주는 선거 상 강제투표제(Compulsory voting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18세 이상의 유권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선거에 불참하면 누진제로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아니라 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호주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어느 나라보다 먼저 도입한 강제투표제는 대단히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 보통 유권자가 95%나 참여하는 선거이고 보니 선거 결과에 대한 논란이 없는 편이다.
강제투표제는 호주가 최초로 도입했고 세계 32개국에서 실시한다고 한다. 호주는 한국보다 복지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 호주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 사회적 약자에 좀 더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복지사회의 바탕은 기득권층과 경제적 강자 등 수입이 많은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전체의 50%에 이르는 점이다.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국민이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지만 선거참여율은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이다. 국민의 정치 불신과 개인주의 등으로 2007년 대통령 선거는 역대 최저 투표 참여율 63%를 기록했다. 2008년 국회의원 선거는 참여율이 46%였다. 기타 지방 의회 및 자치단체 선거는 50% 이하에 머물고 있다.
지난 8월 제주도에서 실시한 주민소환투표 참여율은 11%. 왜 비싼 국민혈세를 낭비하면서 선거를 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저조한 투표참여율로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가 어렵다.
국민들은 “나 하나쯤 투표 안한다고 뭐 크게 달라지겠어?” 하는 안이한 사고에서 벗어나야한다. 내 한 표가 나 자신과 후손에게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언론인권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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