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병원 허용은 국민들에게 재앙이다
- Posted at 2009/10/15 11:53
- Filed under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보건복지가족부가 백기를 들었다. 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대한 자본과 핵심권력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제주도에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인 상임위 구성으로 볼 때 이 법률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그 동안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이 국가의료제도의 거시적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해왔다. 민생의 입장에서 보면,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의 정도는 미디어 법을 강행 처리하여 보수 언론에 방송을 상납한 폭거 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민간보험회사와 거대 자본에 팔아먹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영리법인 병원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 금융자본과 의료자본 등의 극소수를 위한 이윤 창출의 대가로 대다수 국민의 희생과 고통을 요구하는 참 나쁜 제도 유형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장주의 의료제도가 초래하는 고통과 참상을 금융자본에 포획된 미국 의료제도의 사례에서 잘 보고 있다.
문제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현상이 의료부문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인데, 고속도로는 이용하지 않거나 돌아가도 되지만, 의료의 경우는 선택의 여지없이 생존과 건강을 위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필수재이고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소속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영리법인 병원이 도입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유지한다고 해도 국민의료비가 6조 원 정도 증가하고, 당연지정제를 폐지할 경우에는 23.7조 원이나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유일하게 영리병원이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것은, 병원의 수익성 부분뿐이다. 당연히, 영리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게 되면 투자자들에게 이익 배당을 해야 하므로 환자들에게 고가의 비보험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게 된다. 결국,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는 것이다. 즉, 동일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영리”라는 이름이 붙으면, 환자들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급증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크게 발전해있다. 의료기술 수준도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변화와 발전을 지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이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병원과 의료 인력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자본시장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현 정부의 발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Trackback URL : http://basilica.co.kr/trackback/6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