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정체를 해부한다
- Posted at 2009/11/11 08:39
- Filed under 미디어
제27차 언론인권포럼 요지
언론인권센터는 11월 6일 인사동 관훈클럽에서 ‘공영방송의 정체를 해부한다’는 제목으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한 자리에 앉은 학계와 현업의 전문가들은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수신료의 인상 등 현안을 두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공영방송이 실질적으로 시청자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거듭나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보자는 것입니다.
(왼쪽부터) 토론자 최용수 피디, 강혜란 소장, 발제자 김진웅 교수, 사회자 최성주 상임이사, 발제자 김재영 교수, 토론자 류한호 교수. 장주영 변호사, 박태순 박사.
김재영 교수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공정성은 그 자체로 저널리즘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최소한의 ‘낮은 원리’로 방송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제작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공중이 요청할 때 공개하는 시스템을 일상화하도록 합니다. 둘째 취재보도의 준칙을 구체화하고 지켜나가도록 합니다. 셋째 산술적 균형과 공정성 대신 형평성을 사고의 중심에 두게 합니다. 넷째 사회적 약자의 관심사와 의견에 더 큰 비중을 두도록 합니다. 다섯째 편성의 전체적 맥락에서 공정성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김진웅 교수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수신료 문제를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공영방송 개혁운동의 출발점을 시민의 수신료 납부와 결부해야 합니다. 서울 본사에 집중되어 있는
예산 운영. 인사 편성, 규제 감독 등의 권한을 지역으로 분산해야 하며, '수신료관리위원회(가칭)'를
신설하거나, 지역 단위로 수신료징수 관리제도를 실시하고, 각계각층의 수용자가 공영방송 개혁의 진
정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최용수 피디 (KBS 부산방송)
“수신료 인상한다고 KBS 질 향상되지 않습니다”
KBS 예산은 수신료와 광고로 이루어지는데 6,000억 원의 광고료를 수신료 인상으로 대신 채운다고 했을 때, 6,000억 원의 광고료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국민들이 부담하지 않던 금액을 수신료 인상으로 부담을 주고 KBS 콘텐츠의 질은 향상되지 못하면서 6,000억이 넘는 돈을 새로운 방송시장 사업자들에게 주는 것이라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류한호 교수 (광주대 신방과)
“수신료 문제는 이해당사자는 빠지고 KBS 밖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합니다”
지역 KBS는 다른 방송사에 비해 위상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의 재원으로는 지역 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 수신료 인상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 밖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국회는 통과만 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 취지의 내용도 국회로 들어가면 정치적으로 휘말리게 되니까요. 이해당사자는 빠지고 KBS 밖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하겠습니다.
장주영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방송법 조항에 방송 보도를 비춰보면 공정성을 지켰는지 알 수 있겠지요”
방송법 조항을 살펴보니 공정성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담아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법에 열거된 조항에 방송이 보도한 내용을 비춰보면 공정성을 지켰는지 알 수 있겠지요.
시청자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권한을 강화하자면 구성원이 누구인지가 중요하고 누가 임명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또 시청자원위원회에 사장이나 임원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한다면 그 위상을 높일 수 있겠지요.
강혜란 소장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미디어를 이용하는 대중을 외면하는 미디어정책은 큰 문제입니다”
수신료를 지역별로 분배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지역방송의 문제는 KBS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대상을 다른 지상파로 확대해서 총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정부가 집권한 이후에 지상파는 조각조각 나눠졌습니다. 공공서비스는 뒷전으로 물러났습니다. 수신료로 공공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실제로 미디어를 이용하는 대중을 외면하는 정책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순 박사 (미디어전략연구소)
“공영방송의 의제가 정부의 의제와 같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성, 공정성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가치의 문제여서 똑같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시청자는 개개인마다 시선을 가지므로 각자 생각하는 객관성이나 공정도 다르겠죠. 방송사도 그 나름의 의제를 설정해야합니다. 공영방송의 의제가 정부의 의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방송사의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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