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사회를 위해 한국의 지배층도 비용을 지불하자
- Posted at 2009/12/1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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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홍
한국의 지배층도 비용을 지불하자
책상 한 귀퉁이에 놓아두었는데 책 표지 추천의 글 중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 박사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 한국의 지배층, 그 속에서 처음으로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자고 제안한 첫 번째 한국인이 바로 이계안이다.”라는 문구가 인상적이어서 띄엄띄엄 보다가 의외의 성과가 있어서 탐독을 시작했다.
저자 이계안은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통합의 기제, 정신적 인프라 가운데 우리 사회의 지도층 또는 상류층이 가져야 할 덕목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 임을 강조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지는 서구사회 상류층의 전통적 미덕이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고위층이 먼저 헌신했지만 우리의 경우 임금부터 먼저 도망가는 부끄러운 나라 임을 지적한다.
북한산의 산성은 모든 구멍이 서울을 향해 화살을 쏘게 설계되어 적과 싸우기 보다는 적이 쳐들어올 때 임금을 먼저 피신시키고 임금과 고관대작을 지키기 위한 도구가 되어 백성은 알아서 피신하고 의병들이 나라를 지켰다고 말한다. 국난의 위기에도 앞장서서 온몸으로 총탄을 막은 것은 의병대장들 이었지 벼슬아치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친재벌, 친부자 정책으로는 선진국 도약 어려워
우리 문화에 상류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지 정신은 대단히 부족하여 이웃과 사회에 대한 배려, 더 나아가 국가에 희생할 줄 아는 실천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카네기와 록펠러 현재의 빌게이츠와 웨런 버핏 등은 모은 재산을 기부를 통해 사회에 환원하여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임을 지적한다. 현 정부의 상속세 인하 계획을 비롯해서 부자들의 세금을 깍아주려는 정책들이 친기업 정책이 아니라 친재벌소유자 정책이며 친부자 정책으로 선진국에 도약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초양극화가 된 사회에서 가진 자들은 부의 대물림을 넘어서 확대 재생산을 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용산이나 평택에서처럼 삶의 포기를 강요받아야 하는 나라에서는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2.1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한 합계출산률
우리나라 합계 출산률은 1.22(서울의 합계 출산률은 1.01)로 전쟁이 끝나지 않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1.21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저출산 국가인데 얼마나 희망이 없길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가 되었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대한민국이 지구위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인 합계출산률 2.1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 평균 수명이 90세까지 늘어나는 것을 즐거워하는 세상이 아니라 늘어나는 평균 수명을 끔찍하게 여기는 한국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조목조목 돌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그룹 최고경영자를 지낸 분이 중소기업과 벤처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가야할 좌표가 어디인지 보여주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설득력 있는 책이다.
덧글) 최근 고민 중의 하나가 소수 대기업 중심의 기업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하여 왜곡되어 나타나는 사회현상에 관한 것 이었는데 대기업 출신의 경영자가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문제제기 한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누가 칼레의 시민이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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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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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노블리스 오블리제, 바실리카, 이계안, 출산률, 칼레의 시민, 한국의 지배층, 황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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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왜 칼레의 시민이 필요한가?
Tracked from 이계안의 희망만들기 2009/12/17 16:37 DeleteUN에서 발표한 2009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22라고 한다. 내전에 휘말려 있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제외하면 세계 1위의 저출산국이다. 왜 이렇게 한국인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일까?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 문제 때문일까? 그 근원적 원인은 한국이라면 누구나 통과해야 할 4개의 개미지옥이라고 생각한다. 10대에는 사교육, 20대에는 청년실업, 30대와 40대에는 내집 마련, 50대와 60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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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청개구리인 것일까?
Tracked from 이계안의 희망만들기 2009/12/17 16:38 Delete살아생전, 아버지가 “꼭 해라”고 한 일이 한 가지와 “하지 말라”고 한 일이 한 가지 있다. 1988,년 정몽준 현 한나라당 대표가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을 때 아버지는 “내가 정주영 회장만 못한 것이 무엇이더냐”라며 내가 정치하기를 바라셨다. 1998년, 현대자동차(주) 사장이 되어 고향에 내려가 아버지를 찾아뵈었을 때 마흔 여섯 살의 젊은 나이에 대기업 사장이 된 아들이 자랑스러울 법도 하지만,아내의 손을 잡고 의기양양하게 찾아간 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