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권을 향한 개인들의 욕망 충돌과 정치세력의 생존게임 -   

김두수(사회디자인연구소 상임이사)   

2010 지방선거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선거   

오는 6월 2일은 민선5기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날이다.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미국은 2년마다 하원 국회의원 총선거와 상원 국회의원 1/3을 교체하는 선거를 실시하면서 ‘중간선거’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기간이 불일치하는 관계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마침 이번 선거는 묘하게도,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2년4개월이 되는 시점으로 정확하게 ‘중간선거’가 되어 버렸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로 규정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지난 1년은 집권자의 자신감으로 수많은 정치쟁점들을 탄생시켰고, 또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정치적 생명’을 건 초강수들이 연발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힘을 보태주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그동안의 흐름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통령선거, 2008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연속적인 패배를 기록했다. 2009년 재보궐선거에서 약간의 기력을 회복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역부족이다. 특히 2006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82.3%의 지방권력이 한나라당으로 갔다. 역사상 유래가 없는 ‘독점’이다. 정치권력, 의회권력, 지방권력이 한 당이 독점하는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민들의 일부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집권당 내부에서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이 일으키는 불협화음을 ‘여당’과 ‘야당’의 관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국회와 장외를 넘나들면서 거칠게 저항한다고 하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다. 소수의 야당으로는 현실정치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반전의 기회를 얻지 못하면, 야당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정치구조처럼 양당제가 아니라는데 있다. 다당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야당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개전투를 통해 각자 생존을 도모할 것인가? 아니면 정치연합을 통해 진영의 승리를 노릴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한국정치를 비롯한 세계적 추이는 ‘인물’ 중심의 정치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과거, 제왕적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좌지우지하던 정치에서는 한발씩 진일보했지만, 여전히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인물’정치가 선거에서는 절대적이다. 즉 경쟁력 있는 후보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정당의 운명이 뒤바뀌고 있다. 그래서 새해가 되자마자 군소정당 후보자들이 먼저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로 출마선언을 조기에 하고 있는 것 같다. 2010 지방선거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연두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부터 점검해 보기로 하자.   

서울시장은 지방선거의 꽃, 아니 등용문!  

지방선거의 꽃은 뭐라해도 ‘서울시장선거’다. 과거에는 상징적 의미에서 ‘서울시장선거’가 지방선거의 꽃이었는데, 서울시장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나서부터는 진짜로 꽃이 되어버렸다. 대통령선거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의 경우에 국회의원 출신보다 주지사출신이 더 많이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 이유 중에서 하나는 대통령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역할차이에서 온다. 또 다른 이유는 ‘위싱턴정치’ 즉 중앙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견제심리에서 오기도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서울시장선거는 서울시장 이명박을 통해서 대권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발판, 즉 등용문(登龍門)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젊은 나이에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 현 시장은 “재선, 3선하는 서울시장이 나와야 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장래를 계획하고 있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장은 단순히 행정가가 아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대선도전의 징검다리’다. 지금까지는 단선이었기에 같은 당내에서 서울시장후보를 둘러싼 갈등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의 한나라당에서는 현 시장을 두고 동료들끼리 한판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현직 서울시장에 대해 도전하는 입장에 선 당내 후보자들은 오세훈 시장에 대해 가차 없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도전자 중에서 선두는 3선의 원희룡 국회의원이다. 원 의원은 한나라당 내에서 소장파로 같은 그룹을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기획본부장을 맡은 사람이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출마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장 후보에 도전하는 첫 포문을 연 셈이다. 오세훈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을 “세계 최대 중앙분리대이자 조립식 가설무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오세훈 시장의 기본전략인 “디자인도시”에 대해서도 ‘전시행정’으로 확실하게 평가 절하해 버렸다. 독설에 가까운 발언이지만, 도전자로서 첫 데뷔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났다.   

오세훈, 강남 꽃미남 정치인의 한계 드러나 

같은 당 내부에서 비판적 발언이 나오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선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소회를 언론 앞에서 내뱉었다. 자신이 공을 들인 사업을 평가절하하자 섭섭한 감정을 들어낸 것인데, 비판자들에게 오히려 빌미를 제공했다. “본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포기라니…, 온실에서 화초처럼 커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말았다. 서울시의회에서 한나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덕분에 서울시 행정은 비판에서 무풍지대였다. 처음으로 각이 서있는 비판을 당하자. 너무 쉽게 서울시장에 당선된 강남의 꽃미남 정치인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 아닌가하는 세간의 의심을 확인하게 되었다.  

한나라당은 두 사람을 비롯해 권영세 서울시당위원장, 정두언 의원, 유인촌 장관 등이 추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경선이 없는 추대는 힘들 것이고, 경선은 기본이 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세종시 문제’는 단순히 선거쟁점으로만 머물 것인지조차도 예측이 불가능해 보인다. ‘세종시 문제’가 한나라당 내부에서 당론 변경을 시도하고,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소위 ‘친이-친박’이 끝까지 대결할 때, 분당의 가능성까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 오세훈 시장이 특정한 정파소속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한나라당 내부의 편 가르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도전하는 후보자들도 당내 흐름에 유 불리를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4~5월께로 예정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예비경선 이전에 당내 권력투쟁이라는 중요한 정치적 고비가 남아 있다.   

한명숙 전 총리를 제외하고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직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가 이기는 것으로 나왔지만, 새해 들어서면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접근을 벌리고 있는 후보가 없다. 그나마 한명숙 전 총리가 대항마이긴 하지만, 작년 말에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있는 상태라서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다. 당내에서 김성순 의원, 이계안 전 의원이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했고, 언론이 신계륜 전 의원, 박영선 의원, 추미애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경쟁력 있는 후보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자, 최다 득표로 최고위원이 된 송영길 의원이 서울시장 도전에 뜻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언론사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시장선거가 한나라당보다 더 복잡한 심정이다. 그 이유는 민주당 후보 중에서 오세훈 시장을 압도하는 후보는 없고, 유력한 한 전 총리는 검찰의 수사를 받는 중이고, 만약 한 전 총리가 불출마를 선언하면 민주당 후보에게 이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에게 반사이익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정치는 생물이라서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검찰의 수사가 지지도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검찰이 이번에는 ‘골프채’를 선물로 받았느니 어쩌니 하면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모욕주기를 하고, 도덕적 흠집을 내는 정치검찰의 본질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한 전 총리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선거에서 승리를 통해 ‘명예회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하는 것에 민주당의 운명을 걸 수도, 안 걸 수도 없는 딱한 처지이다. 게다가 한 전 총리를 후보를 미는 정치세력들은 당내 경선 없는 ‘추대’를 생각하고 있다. 내부 경선에서 같은 편끼리 도덕적 공방이 진행되면, 본선에서 치명타가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당간 지지도에서도 많이 뒤지고 있는 민주당이 전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될 서울시장 예비경선을 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 지방선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결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경선 없이 후보 없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선택이 궁금해진다.   

유시민, 시장선거냐? 대선이냐?  

올해 1월 17일 창당한 국민참여당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간판스타로 내세워 지방선거에 대응할 생각이다. 신생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당지지도를 올리는 유일한 방법은 지방선거의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내는 것이다. 그게 어려우면 유력한 후보를 출마시키는 것이다. 다행이도 유시민 전 장관은 서울시장 선거에 단순 지지도에서 1~2등을 하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와 함께 친노후보로 분류되면서 정치적 지지기반을 일정정도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으로서는 서로 보완재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후보 단일화’ 대상으로 거명하기도 하는 점에서 볼 때, 최종 레이스까지 어떤 조합이 이루어질지 예측하기 어렵기도 하다.  

국민참여당의 입장에서는 설 명절 이전에 서울시장 후보를 가시화하고 싶겠지만, 당원의 직접 투표를 당의 정체성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당이니만큼 빠르고 쉽게 결정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또한 리얼미터에서 최근에 조사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38.7%, 그 다음으로 유시민 전 장관이 14.4%의 지지율로 2위를 하고 있다. 단순 선호도 조사이지만, 대권후보 2위라는 위상 때문에, 당내에서 유시민을 지지하는 당원들은 대선후보로 곧바로 가야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작은 정당이지만, 2위를 달리고 있는 대선후보를 가지고 있다는 행복한 고민을 하는 정당이다.  

유시민 전 장관은 ‘희망과 대안’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2010년 연합정치 실현, 구체적 길을 묻다’ 토론회에 “연대를 구걸하지도 않고 애원하지도 않으며 강요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연합을 선택하는 게 유익하다고 판단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연합정치는 서로 필요해서 하는 것으로 연대 연합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쁘다고 욕해서도 안 된다. 국민참여당은 쿨하게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태생의 과정에서 민주당과의 갈등이 동반되는 인연의 끈이 이어져 오고 있는 국민참여당이 잘만 하면 지방선거에서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연대 연합의 길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읽어지기도 하여, 이번 지방선거의 과제이기도 한 연합정치의 가능성을 아주 높여주는 발언이었다.   

군소정당, 빨리 출마선언하여 인지도를 올리기 경쟁 

2월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각종 언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군소정당 후보들은 이때 후보군(群)에 포함되어야 한다. 군소정당의 후보들은 출마선언을 먼저 함으로써 후보의 인지도도 올리고, 연합정치의 협상력도 높이는 일거양득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1등으로 출사표를 던진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대중적 인지도와 특유의 뚝심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 현재, 10% 전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좋은 협상카드가 될 것이다. 다만, 정파적 이익을 최우선 고려하는 태도가 당장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탕진하는 패착이 될 수도 있다. 연합정치의 필요성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엉뚱하게 ‘진보대연합’을 구호로 제시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정파적 소견으로 밖에 안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서울시장 후보로 이수호 최고위원, 이상규 서울시당 위원장, 박승흡 전 대변인을 거론해 왔으나, 모두 출마를 고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진보신당과 분당이 된 이후로, 민주노동당은 연합정치에 대해 적극적인데, 유력한 서울시장후보가 없어서 애를 태우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연합정치가 무산되면, 모든 광역선거에 자체 후보를 낸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제3의 후보를 영입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군소정당에게는 생존문제다. 2004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하였지만, 처음의 기대는 이제 실망으로 바뀌고, 소수당의 한계가 더욱 두드러져 보이기 시작했다. 노무현과 민주당 때문에 망했다는 원망이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겠지만, 대중은 진보를 표방한 정당들에게 진보정당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곧바로 묻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치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더라도 자신들의 정파에 더욱 이익이 올 것이라는 속 좁은 사고는 제발 버려주길 바란다. 진보개혁진영 전체의 공멸이냐? 공생이냐? 는 중대한 갈림길에 있다.   

유권자, 첫째도 둘째도 일자리 

지방선거는 정치선거가 아니라 정책선거가 되어야 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시민 매니페스토만들기 서울본부가 학계와 기업 등 전문가 88명이 선정한 정책 아젠다를 서울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희망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1, 2, 4위가 모두 일자리 창출로 나타났다. 3위는 서민주거안정, 5위는 주민참여형 재개발 사업이었고, 교육·육아 문제 해결이 그 다음이었다.” 2006선거는 한나라당 광풍이 불면서 자격미달의 당선자들과 함께 정책은 뒤전으로 밀어버린 '묻지마 투표'에 의한 일당독재가 탄생하였다. 특히 정책선거와 무관한 일방적 몰아주기였다. 야권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반대급부를 생각하고 있지만, 그 또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지방자치가 주인이 되는 선거이니만큼 지방행정에 대한 정책선거가 되어야 한다. 지방선거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지 못하겠지만, 지방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안에서 ‘일자리 문제’를 제시하는 선거공약이 나와야 할 것이다. 서울시장을 준비하는 후보들도 서울시정을 어떻게 이끌겠다는 매니페스토를 잘 준비하기 바란다.   

선거구도의 최대 변수는 ‘세종시’ 

세종시 문제는 여당과 야당 간에 쟁점이기도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쟁점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정치적으로만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지 분명하지 않다. 일각에서 말하듯 차기후보문제까지 ‘세종시 수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는 늪에 빠진 느낌이다. ‘세종시’ 문제는 적어도 다섯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이제 둘째 고개도 넘지 못했다. 야당의 희망대로 한나라당이 분당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지 않겠지만, 상당한 상처를 남기면서 반목하고 대립하는 극단적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종시’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아니 ‘중간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대전시장, 충남지사, 충북지사 등 충청권 세 단체장의 당락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이완구 충남지사의 사퇴를 보면, 얼마나 ‘뜨거운 감자’인 것인지 알 수 있다. 서울시장 선거도 ‘세종시’ 문제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소위 ‘수도권’ 단체장 모두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중심론이 다시 한 번 국민의 심판대에 올라갈 것이다. 2006년은 수도권 이기주의가 발동했다면, 이번 선거는 그렇게 일방적 흐름으로만 가지 않을 것이다. 수도권 땅값이 대폭락한다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흑색선전에 현혹될 시민들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서울시장 선거 쟁점은 무엇일까?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청계천 복원’은 최대의 선거 쟁점이 되었다. 2006년 선거에서는 용산공원 개발문제가 그나마 쟁점이라면 쟁점이었다. 그러면 이번 2010년 선거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될까? 여전히 서울 도심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사람이 주목을 받을까? 한나라당의 원희룡 의원은 서울역과 용산역까지 철도를 지하로 넣자는 ‘철도지중화 사업’을 제안하고 시동을 걸고 있다. 도시의 미관과 활용의 측면에서 철도를 지하로 넣을 수 있다면 모두가 환영할 만한 것이다. 청계천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돈이 얼마가 든다라든지, 시민의 불편이 어떻다든지, 진정한 복원이냐는 합리적 판단을 하면 선거에서 진다.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무엇인가를 확 바꾸겠다는 후보가 유리한 게임이다. 건강하든 불건강하든 원희룡 의원은 서울시장 공약구상에서 또 한 번 ‘로또의 꿈(?)’을 던져 보는 느낌이다.  

오세훈 시장에 도전하는 야당의 후보들이여!

그대들도 정치적 상상력! 도시공학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멋지고 아름다운 서울의 미래를 제시해 보면 안 될까? 진정한 서울만의 매력,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서울!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 글로벌Top 10에 들어간 도시 서울의 미래를 펼쳐주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