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정치구도와 3가지 정치적 의미

○ 기본 정치 구도 : 쇠고기 정국, 달라진 권력지형의 단적인 모습 보여줘

- 17대 대선은 이른 바 ‘10년 만의 정권교체’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한국사회는 지난 10년과는
   다른 새로운 권력지형이 형성되고 있음
- 특히 행정권력에 이어 4.9 총선을 통해 입법권력까지 장악한 한나라당은 거대한 권력을 갖게 되었
  으며,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소수에 머무르면서 한나라당 중심의 권력지형이 급속도로 형성되고
   있는 상황임
   ; 친박연대 등 친박의원들의 복당문제는 거시적으로 볼 때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한나라당은 최소 180석 규모   의 거대여당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지방권력까지 포함해 거대권력을 틀어 쥔 한나라당은 독자적 의지에 따라 한국사회를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권력지형은 당분간 한국정치의 기본 축이 될 것으로 보임
   ; 민주당 등 소수 야당은 한나라당의 권력을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한 것이 현실임

① 새 권력 주체,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은 ‘독점적 리더십’

-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은 ‘독점적 리더십’ 형태를 보이고 있음
- 18대 총선 공천과정에서 보듯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표와의 권력분점을 거부했으며,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분열을 초래하면서 9개 지역구를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에 넘겨주었음

(P&C리포트 2008년 5월21일자 ‘기획 : 18대 총선 - 07. 18대 총선 주요 선거 결과’ 참조)

   ; 최근 쇠고기 파동을 거치면서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박근혜 전 대표를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복당’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독점적 리더십’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기 보다는 상황에 의해 강제된 측면이 크다는 분석임
   ; 서울시장 재직시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독점적으로 활용했으며,
     이러한 리더십의 결과물이 ‘청계천 복원’과 ‘버스노선 개편’이었음

- 이명박 대통령의 독점적 리더십은 180석에 달하는 거대여당의 지원을 받으며 ‘독점적 권력행사’
  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예측이며, 이는 곧 ‘권위주의’로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는 것임
- 쇠고기 파동을 정치적으로만 놓고 볼 때 국민의 80%가 반대하고 있는데도 강행의지를 굳히지
  않고 있는 것은 이러한 ‘권위주의’의 단면이라는 지적임
   ; 국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 할 때 ‘광우병 논란’의 과학성 또는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80%의 반대’가 핵심 포인트임

- 아무리 정부간 협정이라 하더라도 ‘재협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도 이를 강행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22일의
   대국민 담화문 역시 ‘재협상’ 이 아니라 ‘소통의 부재’에 무게중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임
   ; 정부는 27일 경, 장관 고시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한다는 방침임

- 향후 한국정치는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독점적 리더십’과 ‘권위주의’적 통치를 두고 여당
  및 야당, 그리고 국민간의 힘의 역학관계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임
   ; ‘독점적 리더십’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다면 강력한 국정운영이라는 장점으로 나타나겠지
     만,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으면 ‘독재적 양상’으로 비췰 수밖에 없음

- 180석의 거대 여당을 이끌고 각종 법.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 대한민국을 무리없이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아니면 ‘통치’에 머무르면서 적지않은 국민적
   저항에 시달릴 것인지 예의 주시해야 할 것임

- 지금까지의 현실은 국정운영 지지도의 추락에서 보듯 후자에 더 가까운 상황인데, 향후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극복해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② 소수 야당 민주당의 뚜렷한 한계

- 민주당은 현재 81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소수 야당의 지위에 처해 있음
   ;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7명을 합하더라도 88석에 불과함

- 특히나 민주당은 이른 바 ‘민주.개혁세력’의 대표성을 박탈당한 상태에 있어 그 국민적 영향력
  은  의석 수보다도  더 낮은 지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임
   ; 통합민주당이 민주세력의 대표성을 상실당한 핵심적 이유는 세계화 시대에 조응하는 정치
     세력이 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국민들은 정치에서 삶의 문제로 그 관심을 이동시키고 있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정치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임
   ; 지난 대선 패배는 정동영 후보 개인의 패배가 아닌 민주세력 정치적 대변자인 대통합민주
     신당의 패배이자 현 정치주도세력인 현역 정치인들의 패배라고 할 때 결국 민주세력 주도
     정치인 재편이라는 흐름속에 대통합 민주주신당 현역 의원 다수가 18대 총선에서 낙선할 것
     으로 예상되었음
   ; 실제로 18대 총선에서 이러한 전망은 현실화 되었고, 이른 바 ‘386 의원’의 몰락이 민주당의
     현실을 단적으로 웅변하고 있음
   ;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와 한나라당 정당지지도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여전히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역시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독점적 리더십’과 ‘권위주의적’ 통치행태가 반복되더라도 지금
  과  같은 민주당으로는 이를 제어하기에 역부족일 것이라는 예측임

- 최근 민주당의 ‘화두’가 되고 있는 ‘강력한 야당’ 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신뢰 회복이
  우선 되어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단기적 정치투쟁이 아닌 가치정당으로의 정체성 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임
   ; 곧, 세계화 시대에 조응하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정립하고, 이러한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면서 당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것임
   ; 혁신의 방향은 ‘국민의 삶’에 천착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당의
    시스템을 집중해야 할 것 이라고 얘기되고 있음

- 민주당이 가치정당으로의 환골탈태를 이루지 못할 경우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민주주의적
  가치로 무장한  새로운 정당출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은 민주정당 주도세력
   재편이라는 거대한 격랑에 휘말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③ 탈 권위주의 세례받은 국민일반, 새로운 저항형태 시도 중

- 쇠고기 파동 등에 따른 국민적 저항은 이른 바 ‘네티즌’의 자발적 행동에서부터 촉발되었음
   ; 이명박 대통령의 ‘독점적 리더십’과 ‘권위주의적’ 통치스타일은 과거 10년간 탈 권위주의
     세례를 받은 국민 다수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가장 탈 권위적인 ‘네티즌’
     에서부터 시작된 것 역시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지적임
- 촛불집회를 처음 제안하고 주도한 것은 민주당 등 제도권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었으며,
   이들은 독자적으로 국민적 저항행동을 조직화하고 실천하고 있는 상황임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독자적 행동의 조직화로 이어졌으며,
     민주당의 정치적 행보와 상관없이 이러한 독자적 행동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이렇게 볼 때 한국 정치는 ‘이명박 대통령 vs 탈권위적인 국민들’ 간의 대립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들 국민일반이 어떻게 저항운동을 조직화할 것인지 관심이 가는
   대목임
   ; 이미 이들은 80년대식 시위문화와는 질적으로 다른 ‘촛불집회’를 정착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인터넷’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음
   ; 인터넷을 통한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 운동, 이명박 대통령 퇴임시계 등장 등은 매우
     새롭고도 급속한 전파력을 자랑하는 새로운 저항방법임

■ 향후 예상 추이

○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주요 일정

- 5월 27일 : 장관 고시 (잠정)
- 고시 직후 : 국내 보관중인 5,300톤의 미국산 쇠고기에 검역 시작 이후 바로 유통
   (지난해 10월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발견돼 검역이 중단된채 보관 중)
- 고시 후 15일 이후 : 캘리포니아 롱비치항 창고 등에 대기하고 있는 약 7천톤의 쇠고기
  수입, 유통 (이 역시 지난해 10월 당시 미국에서 한국행 수출검역까지 마친 물량임)
- 6월 말 또는 7월 초 : LA갈비를 포함한 2만여톤의 쇠고기 수입, 유통
  (새 수입 위생조건에 따라 미국 육류업체와 국내 수입업자 사이에 이미 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분량)

○ 고시 이후 ‘이명박 vs 탈권위적 국민’간 본격 대결 국면 펼쳐질 듯

- 이렇듯 장관 고시 이후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유통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면 국민들
   역시  미국산 쇠고기 불매 및 수입반대 저항운동을 한층 조직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 먼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21일부터 24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촛불문화제
  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후 다양한 저항운동 등을 계획할 것으로 보임
   ; 박원석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은 학교나 병원 등 공공장소 급식에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금지하는 ‘GREEN ZONE’ 운동 진행 등을 통해 범국민적 거부운동을 펼치고, 계속
     해서 전면 재협상을 요구할 계획을 밝히고 있음
   ; 민변의 경우 고시 강행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의견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권력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감시하고 발생
     하게 된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

- 이러한 저항운동이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대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이명박 정권은 이러한
  국민적 저항운동에 어 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임
   ; 특히, 독점적 리더십 스타일의 이명박 대통령이 이러한 국민적 저항에 어떻게 대응
     하느냐가 향후 정국의 기본 축이 될 것이라는 예측임